[한국교통안전공단] 조종자격 취득이후 비행 시 알아야 할 사항
1. [신고번호 부착]
신고대상 기체의 경우, 비행장치에 신고번호를 부착하고 비행
* 무인동력비행장치 : 영리목적은 무게 상관없이 모두 신고/ 비영리목적은 최대이륙중량 2kg 초과 시 신고
* 무인비행선 : 연료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2kg초과, 길이 7m 초과 시 신고
* 기타 초경량비행장치 신고대상 : 동력비행장치, 행글라이더/패러글라이더/낙하산류(영리용), 기구류(유인자유기구), 회전익비행장치, 동력패러글라이더
2. [기체 변경·이전·말소 신고]
비행장치의 소유자, 주소, 보관처 등이 변경, 기체가 멸실 또는 해체된 경우 신고 필요(7일 소요)
* 신고시스템 : 무인(drone.onestop.go.kr), 기타 초경량(onestop.go.kr:8050)
3. [항공사진촬영허가]
무인동력비행장치를 이용한 항공촬영은 국방부 소관사항으로 사전에 항공사진촬영허가 필요(4일 소요)
4. [비행승인]
최대이륙중량 25kg을 초과한 무인동력비행장치는 비행승인 대상이 되며, 지면·수면 또는 구조물 최상단(드론기체 반경150m)기준, 고도 150m 이상 비행, 관제권 및 비행금지구역에서 비행하는 경우 비행승인 필요(3일 소요)
* 연료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2kg초과, 길이 7m 초과하는 무인비행선의 경우 비행승인 필요
* 기타 초경량비행장치 중 동력비행장치, 행글라이더/패러글라이더(영리용), 기구류(영리용 유인자유기구), 회전익비행장치, 동력패러글라이더, 낙하산류(영리용)는 비행승인 필요
5. [특별비행승인]
비가시권 비행, 야간비행[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] 시에는 특별비행승인 필요(30일 소요)
6. [사업등록 신고]
무인동력비행장치를 영리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사업등록 신청이 필요(14일 소요)
7. [안전성인증검사]
최대이륙중량 25kg 초과 무인동력비행장치는 안전성인증검사 대상에 해당
* 기타 초경량비행장치 중 동력비행장치, 행글라이더/패러글라이더/낙하산류(항공레져스포츠 사업용인 경우), 기구류(유인자유기구), 회전익비행장치, 동력패러글라이더는 안전성인증검사 필요
8. [보험 또는 공제 가입]
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, 항공기대여업, 항공레저스포츠사업자 및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운법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보험가입이 필수(대인 1억5천만원/인당, 대물 2천만원/건 이상)
9. [조종자 준수(금지)사항]
- 인명이나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낙하물을 투하(投下)하는 행위
- 주거지역, 상업지역 등 인구가 밀집된 지역이나 그 밖에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의 상공에서 인명 또는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행하는 행위
- 사람 또는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의 상공에서 건축물과 충돌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근접하여 비행하는 행위
- 관제공역ㆍ통제공역ㆍ주의공역에서 비행하는 행위(비행승인 받은 경우 제외)
- 주류, 마약류, 환각물질 등을 비행 전 또는 비행중에 섭취하거나 사용하는 행위
-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의 야간에 비행하는 행위(특별비행승인 받은 경우 제외)
-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는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를 육안으로 식별하여 미리 피할 수 있도록 주의하여 비행
- 동력을 이용하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는 모든 항공기, 경량항공기 및 동력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하여 진로를 양보
- 무인비행장치 조종자는 해당 무인비행장치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에서 조종
출처 :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 > 공지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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